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9. 27.

라. 상정일자: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10.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청소년활동기반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2021.1.1. ~ 20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위탁예산: 1,359,802천원

- 위탁사무 내용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1996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8. 1. 1.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 및 2023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본 동의안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종합의견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과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전국적인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提高)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보고서 7쪽, 총평의 개선요청사항에 따르면 분기별 예산집행률과 관련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분 등을 세심히 살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예산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추진 사업은 특정 시기에 몰려 있음

- 예산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청소년 행사가 방학이나 가을에 개최되고 있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55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청소년활동기반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간(2021.1.1. ~ 20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 (규    모) 109.84㎡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 (사)가천청소년봉사단(’21.1.1. ~ ’23.12.31.)

❍ (사업내용) 4개 분야 (33개 영역)

①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②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③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④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활동지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청소년활동기반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필요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식)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예산) 1,376,802천원(시비)

❍ (위탁내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및 운영 전반

3. 참고사항

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2 참조」

다.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붙임 3 참조」

붙임 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

- 효율적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청소년정책과]

요     지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3.12.31.)됨에 따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민간위탁) 운영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기본방침

○ (위탁기간) 3년

○ (선정기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방법)

-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

(단위:천원)

대상 사업명	운영형태	위탁방법	위탁기간	사업비 (’23년)	비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3년	1,493,657

□ 향후계획

○ (의회보고) ′23. 10. 11.(수) ~ 25.(수) ※ 제290회 임시회 中

○ (공    고) ′23. 10. 30.(월) ~ 11. 13.(월) [15일]

* 참가자가 단독(1개 단체)인 경우 재공고 실시 : ′23. 11. 15.(수) ~ 21(화) [7일]

○ (신청접수) ′23. 11. 8.(수) ~ 13.(월) [4일] ※ 공휴일 제외

○ (수탁기관 선정심사) ′23. 11. 30(목)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6 ~ 9명)

○ (협약체결) ‘23. 12.  11.(월) ~ 13.(수) [3일]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3.12.31.)됨에

따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민간위탁) 운영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위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2023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여성가족부)

Ⅱ		기본방침

□ 위탁기간 : 3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계약체결 등)

□ 선정기준 : 공개모집 원칙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방법

◯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Ⅲ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

(단위:천원)

대상 사업명	운영형태	위탁방법	위탁기간	사업비 (’23년)	비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3년	1,493,657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 일반현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2023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연    혁

- (설립일자) 1996년 3월 15일

- (수탁기관) (사)가천청소년봉사단(1996년∼2020년 현재)

- (명칭변경:2006년) 인천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업개요

- (위    치)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 (규    모) 109.84㎡(33.2평)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 (사)가천청소년봉사단(’21.1.1 ~ ’23.12.31)

- 운영인력 : 14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0명)

- (사업내용) 4개 분야 (33개 영역)

①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 ②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③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④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 연도별 추진성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추진실적	수탁기관 (위탁기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2021	1,177,553 국비 170,450 시비 1,007,103	o 34개 영역 245개 사업 / 참여인원 1,491,327명	(사)가천청소년봉사단 (‘21.1.1.~’23.12.31.)
	2022	1,102,809 국비 56,800 시비 1,046,009	o 31개 영역 242개 사업 / 참여인원 2,365,091명
	2023 (8월 기준)	1,493,657 국비 57,800 시비 1,435,857	o 33개 영역 282개 사업 / 참여인원 3,148,869명

※′21년까지 국고보조사업 ⇒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

□ 위탁계획

◯ (운영형태) 민간위탁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4. 1. 1. ~ ‘26. 12. 31.(3년간)

◯ (응모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위탁내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2024년 예산안) 1,359,802천원(시비)

(단위: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359,802	732,736	47,856	579,210

.

Ⅴ		향후계획

□ 의회 동의

◯ (기    간) ′23. 10. 11.(수) ~ 25.(수)

◯ (내    용)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동의

□ 공    고

◯ (기    간) ′23. 10. 30.(월) ~ 11. 13.(월) [15일]

◯ (방    법) 시 홈페이지, 청소년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등

* 참가자가 단독(1개 단체)인 경우 재공고 실시 : ′23. 11. 15.(수) ~ 21.(화) [7일]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3. 11. 8.(수) ~ 13.(월) [4일]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 (접수방법) 방문(e-mail 불가)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 ‘23.11.13. 18:00까지 접수에 한함

◯ (구비서류) 각 10부 및 디스켓 또는 USB 포함

- 신청서

- 법인(단체)현황요약서<법인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회칙)포함>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예산집행계획서

- 종사자 고용승계 확약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 소정 양식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다운로드

*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 제본(A4종 좌철)하여 목차 라벨 표시 및 쪽번호 기재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수탁기관 선정심사(심사계획 별도수립)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 ′23. 11. 20.(월)한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 9명

◯ (수탁기관 심사) ′23. 11. 30.(목)

□ 수탁기관 심사결과 통보 : ′23. 12. 5.(화)

□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3. 12. 11.(수) ~ 13.(수)(3일)

붙임 2		관계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비용

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3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법인을 선정(수탁자선정

의위원회*를 두어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